MZ조폭 수노아파 선처 정당하다 VS 판사가 판새했다

토론 참여자 : 6명

최종 투표 결과 : 홍 78% / 청 22% 홍팀 승!

홍팀 :

- 범죄조직결성에 대한 처벌 수위는 주동자는 사형,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 징역이며, 간부가 5년이상 징역, 가입자는 2년이상 징역이다.

- 판사는 흉악한 조폭들에게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으며, 그것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.

- 범죄의사 증명의 기준은 조직 강령 여부와 통솔체계의 유무로,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판결이 나왔다.

청팀 :

- 대화 내용을 통해, 홍팀은 범죄조직 결성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. 이에 반해 상대방은 판례를 들어 범죄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단체 구성이나 활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.

- 실제 사례를 들며 설명하는 상대방의 주장은, 단순히 조직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, 실제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.

-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원칙과 판례에 따라 사법체계가 돌아가야한다고 주장하며, 홍팀에게 구성만으로 처벌받은 판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다.

뉴스링크

(1) 법원, '수노아파 단순 가입' MZ조폭 선처.

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7517438

(2) “형님께 잘하라”…‘MZ조폭’ 수노아파 단순가입자 20명 ....

https://www.sisajourna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82234

(3) [영상] "반성해" "착하게 살것"…'수노아파 단순가입' MZ조폭들 선처.

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240129013600704

(4) 앳된 덩치 가득찬 법정…"수노아파 탈퇴한거죠?" 줄줄이 선처.

https://news.koreadaily.com/2024/01/28/society/generalsociety/20240128205355594.html

(5) '수노아파 단순 가입' MZ 조폭들 집행유예 등 선처…"기회 주겠다".

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7516818

(6) 네이트뉴스 - '수노아파 단순 가입' MZ 조폭들 집행유예 등 선처 ....

https://news.nate.com/view/20240129n16134

(7) 연합뉴스 - '수노아파 단순가입' MZ조폭들 집행유예 등 선처 ....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129073800004